1. 복지 사각지대의 실체와 지역별 특수성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가 있어도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닿지 못하는 영역을 뜻한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은 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 추정 가구는 전국적으로 30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 소도시나 농촌, 원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망에서 빠져나간다. 예컨대 원룸촌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단기 거주가 많아 지자체의 복지 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은 지역별 맞춤 발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복지 사각지대는 단순한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빈곤’이기에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해야 한다.
2.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주민 발굴단의 활동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현장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가 상주하며,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는 ‘복지통장’을 지정해 지역주민이 직접 골목골목을 돌며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복지통장은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복지를 연계한다. 경기도 성남시는 ‘찾아가는 복지차량’을 운영한다. 복지차량이 오지 마을,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건강상태와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긴급 복지를 연계한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3. 통합사례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해결책
발굴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위기가구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예컨대 부산 사하구는 ‘우리동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발굴한 뒤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사하구 한 고령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화재위험이 있었으나 통합사례관리팀이 즉각 주택 개보수와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연결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통합사례관리는 단순한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가구별 맞춤 계획을 세워 복지 사각지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4.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복지 사각지대는 지역공동체가 함께해야 줄어든다. 정부도 이를 위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지역 주민, 상가 주인, 배달 기사 등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는 약 80만 명에 달한다. 실제로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독거노인 세대의 우편물이 쌓이는 것을 보고 주민센터에 알렸고, 이 덕분에 쓰러져 있던 노인이 구조된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반 위기가구 탐지 시스템과 주민 신고망이 결합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주민 한 사람의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