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거노인 증가와 돌봄 공백 현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노인가구의 약 21%에 달한다. 가족 해체, 저출산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홀로 사는 노인 상당수가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정기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족이 가까이에 있어도 생업 때문에 일상적인 돌봄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독거노인 중 40% 이상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독사 사례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된다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독거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2. 독거노인 지원 제도의 현재와 한계
정부는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약 50만 명의 노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해 독거노인의 집에 센서를 설치하고 화재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낮은 수당 문제가 지적된다. 생활관리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노인 수가 많아지면서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센서 설치 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제도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지만, 돌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3. 지역사회 중심 돌봄 사례: 서울 돌봄SOS센터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독거노인 돌봄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시도가 조금씩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의 ‘돌봄SOS센터’이다. 돌봄SOS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위해 긴급 돌봄, 식사 배달,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단순한 생활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까지 연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돌봄SOS센터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됐다. 2023년 기준 약 10만 가구가 돌봄SOS센터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강북구에 거주하는 78세 노인은 돌봄SOS센터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건강검진을 무사히 마쳤고, 주기적인 안부 방문으로 극심했던 고립감을 크게 해소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지역 주민, 복지 전문가가 협력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델이 점점 자리 잡고 있다.
4. 독거노인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
독거노인 문제는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이웃 돌봄단’을 조직해 주민이 직접 주변 독거노인을 살피도록 돕고 있다. 또한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일부 지자체는 AI 스피커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이러한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복지 인력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돌봄을 ‘국가의 몫’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이웃과 가족이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 대안을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